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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미국의 규제 당국이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시장에선 두 기업이 분할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두 기업 모두 양쪽에서 법적 분쟁을 펼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의 선례를 감안하면 장기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EU와 미국 규제당국이 빅테크의 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면서 빅테크가 분할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EU와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두 기업에 대한 소송이 연달아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법적 분쟁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결국 두 기업이 백기 투항하고 분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84년 미국의 통신사 AT&T도 EU와 미국의 협공에 못 이겨 기업을 분할한 바 있다. 당시 2세기 최대 독점기업으로 불렸던 AT&T는 반독점 규제 당국의 공격을 받았다. 결국 AT&T는 7개의 독립회사로 분할했다. 버라이즌, 루멘, AT&T 등으로 갈라진 것이다.
구글과 애플도 AT&T처럼 분할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두 기업의 안드로이드, iOS 생태계를 구축해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장벽이 세워진 정원'이란 비판도 나온다.
앞서 지난 21일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와 함께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폐쇄적인 애플의 생태계가 공정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승소할 경우 구체적인 해체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바 있다.
EU도 애플과 구글을 정조준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곧 애플과 구글에 대해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디지털 시장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구글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다 준 애드테크(광고기술) 사업은 반경쟁적 관행으로 가득하다"며 "판매자(구글)를 해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당국과 빅테크와의 싸움이 장기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는 법무부와 4년간의 법적 분쟁을 펼쳤다. 1998년 미 법무부는 MS가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한다는 혐의로 제소했다. 4년 여 간의 법적 분쟁 끝에 MS는 기업분할을 피하는 대신 5년간 시장 제한을 가하는 합의안을 수용했다. 당시 시장에선 정권 교체로 인해 반독점 규제가 흐지부지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빅테크와 규제 당국의 소송전도 MS와 비슷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럽 지역에서는 기업 분할이 이뤄진 적이 없다. 또 애플 매출의 대부분이 하드웨어 기기 판매(약 80%)에서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소프트웨어 부문과 하드웨어 부문으로 분할하라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로펌 화이트 앤드 케이스의 파트너 변호사인 아사마키스 콤니코스는 로이터에 "기업 해체와 같은 결정은 법원 입장에서도 판결 내리기 굉장히 까다롭다"며 "단순히 법적 문제에서 그치지 않아서다"라고 설명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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