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보호무역

[문제1] 아래의 주장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알맞게 짝지으면?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우위가 없는 시계를 영원히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은 국내에서 생산한 시계를 찰 수 있도록 외국산 시계를 당분간 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1) 자유무역- FTA
(2) 자유무역- 관세
(3) 보호무역- WTO
(4) 보호무역- 관세
(5) 폐쇄경제- WTO

[해설] 위의 내용은 외국산 시계에 대한 수입 금지를 위한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의 경제적 독립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으로 무역을 통제하거나 간섭해 외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호무역주의는 개발도상국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가 임금이 낮은 국가와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을 할 때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무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밖에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다. 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답 ④

[문제2] 아래에서 보호무역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 GATT ㉡ 규모의 경제
㉢ 관세 ㉣ 수입할당제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개입하는 것이다. 보호무역 정책으로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인 관세,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인 수입할당제, 정부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수출보조금 등이 있다. 한편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은 다른 나라의 후생을 희생시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근린궁핍화정책이라고도 부른다. 정답 ⑤

[문제3]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간 다양한 협정이 체결되고 있다. 이러한 협정 중에서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1) 각 국가 간 통화정책의 독립성
(2) 비회원국에 대한 독립적인 관세 부과
(3) 회원국들 사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4)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에 수입할당제 실시
(5) 회원국들 사이 생산요소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

[해설]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회원국 사이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관세동맹을 맺지 않은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제통합 방식이다.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관세동맹에서 회원국 간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에 대한 이동이 자유로운 경제통합 방식이다. 공동시장에서 발전해 회원국 간 재정·금융 등의 정책에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을 추구하는 경제동맹이 있는데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