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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광물 자원 확보전이 심해로 확대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 자원 확보, 해저 케이블 설치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전쟁이 해저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국제해저기구(ISA)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측 대표들은 “1982년 체결된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미국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해저의 확장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유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미국 국무부는 작년 말 ‘연장 대륙붕(ECS)’을 대폭 늘린다고 발표했다. 북극, 대서양, 베링해, 태평양, 마리아나제도, 멕시코만 2곳 등 7개 지역에 걸쳐 99만㎢에 달하는 해저 공간을 자국의 연장 대륙붕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의 자격론이 불거졌다. 미국은 UNCLOS를 비준하지 않아 국제해저기구에서 옵저버 자격으로만 참관하고 있다. 해저 자원 확보전에서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자 미 하원도 올초 조 바이든 행정부에 심해 채굴 현황에 관한 펜타곤 보고서를 새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은 상원에 조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존 네그로폰테 전 부장관은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에 지정된 4개 광구 중 이미 2개 광구에 대한 권한을 잃었다”며 “해당 광구들은 구리, 망간, 희토류 등 1조달러어치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조슬린 트레이너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출 기회를 일부 놓친 셈”이라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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