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뜨는 테마에 ‘몰빵’한다는 건 압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찬밥이잖아요.”최근 한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는 주요 정당의 총선 후보자 명단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역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정보기술(IT) 분야 경험이 있거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아는 후보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였다. 그는 “제3지대 정당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 공약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것조차 없다”며 “이대로라면 다음 국회에서 IT 분야 이슈는 제대로 논의가 안 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주요 정당의 공약과 후보자를 들여다보면 업계의 우려가 이해가 간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공약 중 IT 관련 공약은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하나다. 그마저도 현 정부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탕한 것이다. 세부 공약집을 봐도 기존 정책을 나열해놓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깎은 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 늘리겠다는 말뿐 새로운 공약이 없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도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 IT업계에선 총선을 계기로 혁신적인 규제 개선책이나 글로벌 자금 유치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스타트업 단체들은 현장 기업의 애로사항을 모아 공약화할 만한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제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공약을 보니 정책 제안서를 검토하긴 했는지 싶다”며 “다음 국회에 대한 기대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에선 IT 전문가는커녕 연관 경험을 갖춘 인사조차 찾기가 힘들다. IT 전문성을 갖춘 현직 의원들은 공천에서 우수수 탈락했다. 국민의힘 후보 중 IT 경력이 있는 인물은 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하는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다. 민주당 역시 부산 사하을의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 외엔 IT 인사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IT업계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4년 만에 훅 빠져버린 게 피부로 느껴진다”며 “이제 누가 업계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내줄지 모르겠다”고 했다.
IT 정책은 정당들이 당장 대량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부동산 개발이나 기본소득 같은 선심성 공약보다 유권자의 관심도도 덜한 편이다. 하지만 자칫 타이밍을 놓친다면 한국 IT업계가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미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이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로톡, 닥터나우 등 규제로 발이 묶인 혁신 스타트업은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 총선이 끝난 뒤 국회에 입성할 당선자들이 IT 정책을 소홀히 한다면 그 부메랑은 미래 산업 경쟁력 약화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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