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만 17세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사회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특정 범죄자를 피의자로 기소할지 여부를 검사의 판단이 아니라 다수결에 맡기는 ‘기소배심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김경욱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현 정부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할 때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기본사회 5대 정책을 공약으로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세 1만원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국립대와 전문대를 전액 무상으로 전환하고,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간병비에 대한 장기 요양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주중)과 바우처(주말) 형태로 식사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 같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기획재정부·국가정보원·감사원·경찰 등 5개 정부 기관을 겨냥해 “권력기관이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 조 대표는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별도의 수사청을 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의미다.
기재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 자리를 없애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성수/원종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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