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나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3조원 규모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에도 나선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최근 몇 년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급등하며 민간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공공부문 공사비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 기준을 시공 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조절하기로 했다. 또 최근 급등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부문 공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공사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합리화해 유찰을 최소화한다. 작년 1월 이래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원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미분양 사업장이 PF 보증을 받기 위해서 분양가 5%를 할인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는 등 주택 PF 보증 요건도 완화한다.
국토부와 LH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책도 발표했다. PF 등 부동산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다음달 5일부터 3조원 규모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 등에 나선다. LH의 토지 매입은 매도를 원하는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가를 제출받아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은 토지 매각 대금을 부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각종 규제 개선 등에도 나선다.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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