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22년 만에 전격 시행된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위축된 민생을 회복시키고 기업 활동을 촉진할 의미 있는 개선책"이라고 환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등 ‘알지도 못한 채’ 납부해 온 91개 부담금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한 조치는 국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특히 환경개선 부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등 필수적인 기업 경영 활동에 불필요하게 부가돼 온 다양한 부담금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 기업 활력 제고에 필수적인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킨 유의미한 시그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민간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민생과 기업을 제약해 온 법·제도 전반의 개혁 작업에 지속해서 박차를 가해 달라"며 "업계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91개 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총 32개 부담금을 재정비해 연간 2조 원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부담금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계획에는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건의해 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3.7%→2.7% 인하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기준 600억→1000억 원 확대 △개발 부담금 수도권 50%·비수도권 100%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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