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안전판 韓 국민연금 '노화' 시작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12만 명 급감했다.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충격이 본격화하며 국민연금의 ‘노화’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8만 명으로 작년 말(2250만 명)보다 12만 명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만 18~59세 인구 대비 가입률은 73.9%로 전년(2022년) 대비 0.65%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졌는데 정작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988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세 상승 곡선을 그려 왔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 등 몇 차례 가입자가 줄어든 시기가 있었지만 대부분 경제 적인 충격 요인이 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여파가 국민연금 수급 구조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세 하락’하면 재정 고갈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