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선도 모델 마련에 나선다.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며 도시정비 분야에서 공적 역할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 28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약정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약정식에는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과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와 조합은 이번 약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LH와 조합의 역할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기타 정비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상호 확약했다. 약정체결 이후 LH와 조합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초기사업비 신청, 건축심의, 시공사선정 등 후속 절차도 긴밀히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 합동공모를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고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후보지는 LH의 도움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에 약정을 체결한 금천구 시흥동 일대의 조합도 국토부-LH합동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서울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가까운 곳으로, 국토부의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추진해 2022년 고시된 ‘시흥3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내의 사업구역으로 향후 서울 서남부 지역의 명품 주거단지로서 탈바꿈할 예정이다.
관리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설치 및 노후주택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가로구역 요건 및 노후도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의 정책지원으로 효과적인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관리지역내에서 LH와 함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면적 확대(2만㎡→4만㎡), 주택도시기금 융자, 투명한 사업관리, 행정·기술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자력개발이 어려운 사업구역의 주민들에게 LH와 공동시행은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정으로 LH가 참여하는 선도적인 사업추진 및 우수사례를 제공할 수 있어 서울시 및 금천구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5월 20일까지 접수하는 ‘2024 국토부-LH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는 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의 우수사례가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관리지역 내에서는 공공이 참여하면 최대 4만㎡미만까지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박 본부장은 “이번 약정을 통해 서울 도심내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LH가 공적역할 확대에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