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를 서울에 유치하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정홍식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사진)은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국장은 “서울에서 ICCA 총회를 열면 수천억원대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해외 선진국처럼 국제중재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해야 국내 법률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말 취임한 정 국장은 법무부 합류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중재와 국제거래법 등을 가르쳤다. 싱가포르국제센터(SIAC)·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중재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 등을 맡았다. 이 같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제중재산업 활성화와 정부의 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등이 중점 과제인 국제법무국 수장으로 임명됐다.
정 국장이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ICCA 총회는 세계 국제중재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대형 행사로 2년마다 개최된다. 한 번 열릴 때마다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 수천 명이 모여든다. 한국 정부는 2028년 유치를 두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네덜란드 헤이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경쟁하고 있다. 오는 5월 5일 홍콩에서 열리는 ICCA 총회에서 2028년 개최지가 결정된다. 서울이 개최지로 선정되면 1996년 이후 32년 만에 이 행사를 다시 열게 된다.
정 국장은 “ICCA 총회 등 대형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에서 다뤄지는 국제중재 사건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사건의 중재지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며 적잖은 비용을 쓰는 장소”라며 “서울에서 분쟁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대형 국제중재 한 건만 진행되더라도 여기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2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중재가 서울에서 이뤄지면 한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홈그라운드 이점’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국제분쟁이 벌어지는 산업 범위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국장은 “다국적 기업들이 영토를 넓히는 데 따라 플랫폼, 방위산업, 자동차 등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 기업과 한국 정부 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공지능(AI), 항공·우주, 탄소 중립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산업에서도 국제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사진=최혁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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