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지지자들에게 ‘개헌 저지 의석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야권이 총선 압승으로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뿐 아니라 개헌을 통한 체제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최근 개헌 필요성을 부쩍 많이 언급하고 있어 한 위원장의 발언이 기우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에서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용인 유세에서 야권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이 200석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냐. 그냥 권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떼내겠다는 것”이라며 “여러분은 그걸 허락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저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개헌을, ‘자유’를 떼어낸 민주주의를 만드는 개헌을 저지해달라”며 “(개헌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9일 경기 안양 유세에서도 “이재명이나 조국 소속 당 사람들이 200석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걸 허락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에서는 “보수로 분류되지만 윤 대통령에게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총선 판세가 여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과거와 달리 일부 보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결집하지 않고 있다”며 “한 위원장의 발언은 야권의 200석 확보가 윤 대통령 거취를 넘어 국가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강령에 ‘사회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복지 국가인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야권이 총선에서 200석을 얻는 것을 전제로 “개헌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그때 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야권이 개헌 가능 의석을 얻으면 국가 정체성 전반을 포괄하는 개헌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은 현행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4시간 만에 “착오였다”며 원상복귀시킨 바 있다. 당시 개헌안에는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에 ‘상생’을 추가하고,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대표도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여러 법안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히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경목/한재영/김종우 기자 autonom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