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총선 공약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저출생·인구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0세부터 7세의 유아에게 월 50만원씩을, 만 8세부터 24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매달 3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은 연간 44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저출생은 인구 위기는 물론 지역 공동화와 지역소멸과 직결된 과제"라며 "도전적인 정책이 절실한 때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용 위원장은 "초등학교 취학 전인 7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50만원씩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24세까지 월 3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며 "아동과 청소년, 사회 초년생까지 전 시기에 걸친 공적 지원이야말로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는 연간 44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용 위원장은 "현 조세체제의 큰 변화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도입할 수 있다"며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 위원장은 "윤 정부가 0세~1세 영아 대상으로 도입한 부모 급여 등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으로 기존 복지 수혜 규모를 축소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대학 입학 전후와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에 처음 발을 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지원 연령을 24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가족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분윳값을 비롯해 아이 키우는 비용을 국가 내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지원을 해주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 학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연합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은 민주당의 아동수당 확대 공약보다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늘리기로 했다. 민주연합 관계자는 "민주연합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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