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그 규모는 조정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 메시지를 담았다. 윤 대통령은 약 51분 동안 이어진 대국민 담화 중 의대 증원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고, 더 나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통해 연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 담화는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여론이 여전히 있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윤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는 근거에 대한 설명 이후에 나온 ‘(의료계가 증원 관련)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도 결국 국민이 원한다면 증원 규모 2000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기존 입장은 ‘정원 배정이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무작정 반대만 하는 의료계를 향해 ‘합리적인 대화’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자체에 대한 의지는 재확인했다.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가 사망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 건전재정 기조 확립, 한·일 관계 개선,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정책을 열거하면서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해왔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집단행동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매번 막아온 의료계에 대해 ‘직역 카르텔’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KBS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오랜 기간 절차를 걸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있다”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 담화는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여론이 여전히 있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윤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는 근거에 대한 설명 이후에 나온 ‘(의료계가 증원 관련)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도 결국 국민이 원한다면 증원 규모 2000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기존 입장은 ‘정원 배정이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무작정 반대만 하는 의료계를 향해 ‘합리적인 대화’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자체에 대한 의지는 재확인했다.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가 사망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 건전재정 기조 확립, 한·일 관계 개선,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정책을 열거하면서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해왔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집단행동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매번 막아온 의료계에 대해 ‘직역 카르텔’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KBS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오랜 기간 절차를 걸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있다”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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