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집중된 금융위험 분담해야"

부동산시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 진작과 함께 부동산금융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건설사에 집중된 금융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연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득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경제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 부족과 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 수요 축소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 진작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대출 보증 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고,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줄 것을 제안했다.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등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비대해진 국내 부동산금융시장을 안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펀드, 리츠, 부동산신탁 등 부동산금융시장 규모는 2005년 322조원 수준에서 2022년 1623조원으로 5배가량으로 불어났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분야 정책금융의 역할을 시장 구조 개선 위주로 재정립하고, 시공사에 쏠린 위험을 다른 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