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조금 겨냥…EU, 태양광업체 조사

유럽연합(EU)이 중국 태양광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U는 외국 기업이 자국에서 보조금을 받아 EU 각국의 공공사업에 덤핑 입찰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작년 10월부터 시행했고,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조사 대상이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역외보조금규정(FSR)에 근거해 루마니아의 110㎿급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두 건의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태양광업체인 중국 론지솔라의 독일 자회사와 루마니아 에네보그룹 간 합작사, 중국 국영 상하이전기그룹 컨소시엄 등 두 곳이 조사 대상이다. 집행위가 대상 기업이 불공정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결론 내리면 입찰 참여를 불허할 수 있다. 집행위는 “공공 조달 과정에서 국외 보조금이 (EU 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오는 7월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U는 지난 2월엔 불가리아 전동열차 차량 공공 입찰에 참여한 중국 국영 중궈중처(CRRC) 자회사 중처쓰팡(中車四方)을 대상으로 첫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조사를 했다. 중처쓰팡은 조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말 사업 참여 계획을 철회했다.

미국 역시 산업 보호 정책과 ‘맞불 보조금’으로 중국의 보조금 공세에 대항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방문에 나선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친환경 사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태양전지, 전기 배터리,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있다”며 “중국의 보조금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