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사회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제7공화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개헌하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종식 뒤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 물으신다"며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며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주거권 △보육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일할 권리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사회연대 임금제 등을 들었다.
조 대표는 "누구나 집이 필요하다. 국민은 국가에 주거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과 교육은 아이들, 그리고 돌보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또 "아프면 쉬어야 한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야 한다. 이것이 건강권"이라며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할 권리 보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겠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은 물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과 사회 연대 임금제를 실현하겠다"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이 '제7공화국'의 또 다른 방향을 '더 많은 민주주의'"라며 "조국혁신당은 현재의 국가 권력 구조가 37년 전과 대폭 달라진 우리 국가공동체에 맞는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과 법안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토론되고,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통로가 더 넓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사회연대 임금제'에 대한 질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 임금과 관련한 적절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대기업 임금을 일정하고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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