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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냉전 이후 최대폭의 국방 개혁을 단행한다. 2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탈 내지 지원 축소 우려까지 계속되자 자국의 국방력을 키우기로 했다는 분석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수도 베를린에서 NATO 창설 75주년을 기념한 연설에서 "독일 군대를 전면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획기적인 개혁이 될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독일군이 방어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도록 증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안보의 시대적 전환점에 도달했다"며 독일 군대의 재무장 및 현대화를 위해 1000억유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군대 개편 조치는 당시 선언의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다. 독일은 올해 냉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지출했다.
독일 국방부에 따르면 단일 작전사령부가 4개의 새로운 구성군을 담당하게 된다. 사이버전도 육해공군의 작전과 동등한 지위로 격상된다. 군 당국자들에게 6개월의 이행 기간이 주어질 전망이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특히 "국방부의 핵심 요구 사항은 독일에서 의무 복무제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독일 연방군이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며 징병제 부활을 시사했다.
독일은 2010년 군복무 기간을 6개월로 줄이기로 입법한 뒤 2011년에는 징병제 유예를 통해 사실상 징병제를 폐지했다. 그는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새로운 군 복무 모델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독일 연방군을 재건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이 도입하려는 징병제는 스웨덴식 모델이 유력하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지난해부터 스웨덴식 선택적 징병제를 대안으로 언급해왔다는 점에서다. 스웨덴 역시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제합병한 이후 2017년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해마다 만 18세가 되는 남녀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체력·지능 등을 심사한 뒤 연간 수천명을 선발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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