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목표치를 달성한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피해가 최근 3년간 51% 증가했지만 환경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된 현재 기준 지난해 설정된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 목표치를 달성한 시도교육청은 광주, 울산, 전남, 충남 등 4곳에 불과했다. 설비 개선을 마친 학교 수는 884개교로 전체 목표치 대비 42.8%에 지나지 않았다. 앞서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 겨울방학 기간에 공사를 집중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폐 질환 이외 산업재해를 겪은 학교 급식 종사자는 2021년 1126명에서 2023년 1701명으로 3년간 51.0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이상온도 접촉’이 4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짐’(383건) ‘근골격계 질환’(219건), ‘물체에 맞음’(128건), ‘물체에 부딪힘’(121건), ‘절단·베임·찔림’(1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가 늘면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산재 신청 건수도 증가세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폐 질환을 포함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전체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505건으로, 2020년(694건) 대비 2.2배 증가했다. 산재 승인 건수 역시 2020년 652건에서 2023년 1413건으로 3년 새 2.2배 늘었다. 작년 기준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승인률은 93.9%에 이른다.
강 의원은 “대다수의 학교에서 환기설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종사자의 안전한 조리환경과 학생들의 쾌적한 급식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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