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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싱크탱크가 한국을 주요 7개국(G7)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 동맹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G7의 역할을 확대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현지시간)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CSIS 전문가들과 함께 쓴 ‘미·일 동맹 발전 방안 보고서’에서 “호주와 한국을 G7에 포함하는 확장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저자들은 “G7이 국제질서를 지탱하려는 노력을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로 부상했다”며 이런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치와 자원을 가진 파트너를 가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호주와 한국을 포함하는 G7 확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과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는 데다 세계의 정치·경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갈수록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한 대응을 공조하는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방안 중 하나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일본이 장거리 반격 수단을 포함한 방어 역량을 빠르게 확장하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연결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게 저자들의 진단이다.
아울러 저자들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전략적 단위에서 3자 대화 구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3국 간 작전 단위에서 공식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대국 연합사령부에 연락장교 파견 △미·일과 한·일 양자 훈련 상호 참관 △3자 차원에서 우발 사태에 대비하는 계획 조직 신설 등을 제안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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