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금고 절반이 불법 대출"…'양문석 딸' 유사사례 수두룩

입력 2024-04-05 20:58   수정 2024-04-06 00:4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불법 대출과 관련해 시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에서 이 금고 사업자대출의 절반 이상이 이른바 ‘작업대출’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 부문 간 업무협약’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제기한 관권 선거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원이고, 여신 규모는 700억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원 좀 넘는 정도의 사업자대출을 저희가 다 봤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은 작업대출 내지는 불법 부동산 투기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의 사례만 불법이라고 지목한 게 아니라 당시 만연했던 불법 대출을 양 후보가 이용한 것이어서 사건의 불법성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총선 개입’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 적발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기관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사안을 관찰했기 때문에 불법이 됐다는 식의 주장은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 탓이라는 말씀”이라고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 “언론이나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고 검사를 안 내보낸 적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때도 19조원, 수십만 건에 달하는 조사를 금감원은 한 달 만에 처리했다”며 “작업대출 검사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 수성새마을금고는 5명의 현장검사 인력과 본원의 보조로 이틀이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참여선대위 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검사를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느냐”며 “노골적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잠원동에 있는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2021년 4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대부업체 대출금 5억8000만원을 갚았다.

강현우/조미현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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