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은 과거 어느 총선보다 정치적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여야 반목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오는 10일 국민의 의사 표명이 입법부 구성을 넘어 국가 권력의 향방까지 결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통한 수사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기 임기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7일 한국경제신문은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총선이 불러올 후폭풍을 예상해 봤다. 우선 민주당 등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획득할 때다. 이 대표와 조 대표가 공언한 윤 대통령 수사 및 탄핵과 개헌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던 경제민주화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돼 주요 법안을 야당 뜻대로 시행할 수 있다.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획득하면 지난 2년간의 입법 공백이 재연된다. 거야(巨野)가 각종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듭 행사할 수밖에 없다. 범야권이 150석 이상을 가져가도 정부의 국정 주도력이 약해져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 반면 여당이 150석 이상을 차지하면 연금·노동·교육 등 3개 개혁안과 민생법안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각 시나리오에 따라 이 대표와 한 위원장, 조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명운도 갈린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와 각 당이 발표한 공약과 정책안을 종합해 총선 결과에 따라 어떤 법안이 시행될지 예상해 봤다.
범야권 200석 넘으면…尹 거부권 무력화, 불법파업조장법 시행
與 150석 넘으면…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중대재해법 유예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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