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재헌·박홍배·이주희·임광현·임미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꽃을 피울 방안을 국민께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공정한 투자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후보들은 "김건희 특검 재발의뿐 아니라 주가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의 불공정 거래 전담 조사 인력도 두 배 이상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의 대상이 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19개월간 수사가 진행됐다.검찰은 3년 8개월간 50여 곳을 대상으로 여섯 차례 압수수색, 150여 명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코스피 주가가 50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며 "임박한 총선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 공매도에 대한 원칙을 시스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투자세 폐지, 현행 공매도 금지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 국내외 운용사와 기업, 주주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도입 △남북 외교 정책 기조 전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장려 등도 주가 부양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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