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여 빠르게 주택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설 것”이라며 “도시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8일 밝혔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이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력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낡은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화하고, 인근에 공동시설 인프라를 지을 수 있게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에 착수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 주택정책도 평가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제동을 걸고 각종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한 결과 보유세 부담이 1년 만에 28%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30평대 아파트를 보면 보유세가 2021년 525만원에서 2023년 245만원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해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99.6% 올랐지만,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1% 하락해 안정을 되찾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해외 순방을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역외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일종의 경제 브랜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병욱/양길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