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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중국의 과잉생산된 수입품으로 미국의 신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기차의 과잉생산 등을 중국에 경고했다.
로이터와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장관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과도한 산업 생산 능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자신은 2000년대초 중국산 수입품의 홍수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 약 200만개가 파괴된 ‘차이나쇼크’가 반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녀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및 기타 녹색 에너지 제품에 대한 중국의 막대한 국가 지원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나 기타 무역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옐런 장관은 앞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그룹(WBG) 봄회의 등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논의는 중국의 산업과 경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관세 조치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과잉 용량 문제와 관련, 10여년전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생산된 중국산 저가 철강이 세계 시장에 범람하면서 전 세계와 미국의 철강산업이 쇠퇴했다고 말했다. 인위적으로 값싼 중국산 제품이 세계 시장에 넘쳐나면서 미국과 다른 외국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우려는 미국과 유럽, 일본, 멕시코, 필리핀 및 기타 신흥 시장의 동맹국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옐런 장관은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가능한 단기 해결책은 중국이 가계 및 은퇴 지원을 통해 소비자 수요를 강화하고 성장 모델을 공급 측면 투자에서 벗어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의장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베이징에서 리창 총리, 광저우에서 허리펑 부총리 등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났다.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3월 생산 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하는데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최근 파리에서 열린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와의 원탁회의에서 중국의 전기차 생산 과잉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방문하면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기술 혁신과 완벽한 생산 및 공급망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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