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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회사 피치는 10일(현지시간) 중국이 경기 부양조치로 공공 재정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다며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으로 하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무디스도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중국의 명시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3년 56.1%에서 2024년 61.3%로 증가해 2019년 38.5%보다 대폭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정부는 토지 개발에 따른 수입이 급감하면서 부채 수준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고 피치는 지적했다.
동시에 피치는 중국의 일반 정부 적자(주요예산 외 인프라 및 기타 공식 재정 활동을 포함)가 2023년 GDP의 5.8%에서 2024년에 7.1%로 증가해 코비드-19에 따른 예외적 재정지출의 해인 2020년 8.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치는 그러나 중국의 발행자 부도 등급은 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인 'A+'를 유지했다. 또 다른 주요 글로벌 신용 평가 기관인 S&P도 중국을 A+로 평가하고 있으며 무디스는 A1으로, 피치 및 S&P 모두 동일한 등급이다.
피치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5.2%에서 올해 4.5%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는 최근 예상보다 나은 수출과 소비자 물가에 힘입어 1~2월 공장 생산량과 소매 판매가 예상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 목표인 약 5.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피치는 “이번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은 중국이 부동산에 의존해온 성장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 재정에 대한 위험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치는 "중국이 최근 몇 년간 광범위한 재정 적자와 증가하는 정부 부채 재정 완충 장치가 약화되었다"며 "명목 성장률이 낮아지며 경제 전반의 높은 레버리지 관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발 부채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3.8%에서 수정된 올해 3%의 적자 예산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1조 위안(1383억 달러) 규모의 특별 초장기 국고채 발행도 계획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특별채 발행 한도는 2023년 3조8000억 위안에서 3조9000억 위안으로 늘렸다.
지난 1월 국립재정개발연구소(FIN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3년 287.8%로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3.5%포인트 높은 수치다.
나티시스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게리 응은 “피치의 전망 하향은 성장 둔화와 부채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는 중국 공공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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