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200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200석을 확보한 범야권으로서는 야당 없이 개헌·대통령 탄핵소추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지상파 방송 3사(KBS·SBS·MBC)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의 예상 의석(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최대 197석으로 예측됐다. 조국혁신당은 3사 모두 12~14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사실상 단독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2월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00석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다시 이송되는데 국회는 재의결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선 국회 정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다.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하면 법률 입안부터 공포까지 단독으로 가능하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결 단계에서 무력화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밖에 범야권은 대통령의 탄핵 소추, 개헌도 단독으로 가능해진다. 법안·예산·정책 등 국회의 모든 권한을 여당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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