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발표 뒤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혁신당이 만들 정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12~14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비례대표 2번인 조 대표는 국회 입성이 확실시된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총선 1호 공약이다. 조 대표는 지난 3일에도 "1호 법안이라고 공약한 한동훈 특검법은 법안 내용이 준비돼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동훈 특별법안의 이름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검법에 담길 주요 내용은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상고 포기 △딸 논문 대필 등 세 가지 의혹이다.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가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이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아니냐는 의혹, 또 한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포괄해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의 4·10 총선 이후 행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한 적이 있다. "총선 이후 저희가 법안을 내면 윤 대통령 또는 친윤 국회의원이 찬성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도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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