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조국혁신당이 최대 1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단번에 원내 3당 대표 지위에 오르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야권의 대권주자로도 경쟁력을 증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지상파 방송 3사(KBS·SBS·MBC)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11~15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이나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등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 대표가 캐스팅보트로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더욱 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조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항하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표의 대권 도전의 걸림돌은 사법 리스크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조 대표는 총선 전 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국가여서 누구든 판결에 개입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방에 웅크리고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광야로 나왔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을 기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다만 범야권이 개헌이 가능한 200석을 최종 확보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면권을 국회 권한으로 개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그러나 총선 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국회가 사면권을 갖고 있단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시니 막 던지시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 대표도 앞선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할지, 1년을 할지, 또는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 나중에는 3년을 하게 될지는 저도 모른다"며 파기환송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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