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가운데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 후 당선 소감을 통해 "저에 대한 우리 지역 유권자 선택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득표율 차이는 5.4%p에 불과하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923만4129표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얻은 득표수는 1475만8083표로 50.5%다. 반면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 45.1%를 차지했다.
5.4%p 득표율 차이가 불러온 결과는 엄청났다.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국민의힘을 택했으나, 지역구 의석수는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만 뽑는 다수대표제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으로 큰 차이가 났다. 그 격차는 71석에 달한다.
소선거구제는 두 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좁아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등이 승자독식 하는 구조기 때문에 한 1표 차이가 났더라도 2등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는 사표가 된다. 사표가 많아지면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경남 '창원진해' 선거구는 불과 497표 차이로 승패가 갈려 대거의 사표가 나왔다.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는 5만 1100표(50.24%)를 확보해 당선됐으나, 2위였던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만 603표(49.75%)를 얻었다.
울산 동구에서는 김태선 민주당 후보가 3만 8474표,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는 3만 7906표 얻어 568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지은 민주당 후보에 '599표' 차이로 당선됐다. 조 의원은 48.30%(4만8342표), 이 후보는 47.70%(4만7743표)를 얻었다.
대전 중구에서도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만 6509표, 이은권 국민의힘 후보가 6만 1172표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표 차는 5337표로 이 후보를 지지한 후보의 표는 득표율과 맞먹지만 사표가 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며 "규모가 작은 나라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 채택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해 실효적 이익을 얻으려면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을 동반해야 한다"면서 "행정구역 개편 없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여야 합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수 정당이 소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우세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65석에 강원도까지 합치면 텃밭만 73석인 반면 민주당 텃밭인 호남·제주 의석은 31석에 그친다. 텃밭이 크기 때문에 텃밭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지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보유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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