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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필리핀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3자 회의를 열고 중국의 남중국해 공세에 대응해 3국 간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3자 정상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비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공세적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3국 합동훈련으로 중국에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 필리핀명 아융인)에 대한 중국의 보급 방해, 필리핀 선박을 겨냥한 항행 방해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과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하고 강압적인 행동과 타국의 해양자원 개발을 방해하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일 시행한 미국·일본·필리핀·호주 등 4국의 남중국해 합동 군사훈련과 같은 해상 합동훈련을 통해 3국의 방위 협력을 진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또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강하게 반대하고, 긴밀히 공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요 광물산업을 지원해 중국의 ‘희귀 자원 무기화’에 맞서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필리핀의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연결하는 항만, 철도,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등 주요 기반 시설에 투자를 촉진하는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PGI) 루손 회랑’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는 용도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취재진 앞에서 “이번 회의는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동맹국인 일본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 영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다른 이해 당사국들에는 국제법상 허용되는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2㎞) 영해만 인정하고 있다. 2016년 국제 재판소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이 유엔해양법 협약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미·일·필리핀 3자 정상회의 협의 틀을 새롭게 구축했다. 지난해 8월 다른 다자 국제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로 개최한 첫 한·미·일 3국 정상회의(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은 행보다. 이를 통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포함해 격자형 대중국 견제망을 형성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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