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하고 있어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높지 않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국민들은 성과 향유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주주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최대주주의 자사주 활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등 자본시장의 수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다"며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로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체거래소를 도입해 시장 구조를 개편했고, 전자공시시스템(DART) 영문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불공정거래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을 비롯 김신 SK증권 사장, 이성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등 금융산업위 위원들과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등이 참석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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