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300여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박 차관 경질 없인 병원에 복귀하지 않겠다"고도 으름장을 놨다. 전공의들은 의대 교수들에 대해 "중간 착취자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불신도 표출했다.
○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 고소
15일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오후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우편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은 박민수 차관 생일 축하도 드릴 겸 진행하는 것"이라며 조롱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교수 향해 '중간 착취자' 비판
정 전 대표의 이날 발언에선 의대 교수들에 대한 불신도 묻어났다. 정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박 차관이 축사한 것을 거론하며 "전공의들은 박 차관이랑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병원협회가 정기 총회에 박 차관을 부른 것을 보고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고 배신감을 심하게 느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병원단체나 교수협의회가 아닌 의협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공의들은 이렇게 나와서 싸우는데, 교수님들은 전공의들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병원으로 돌아와달라고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착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교수들의 분노를 산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상당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밤 자신의 SNS 계정에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라는 내용의 한 일간지 기사를 발췌해 적었다.
이같은 전공의들의 행보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홍제 원광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박 위원장의 글에 "자기 지지 세력에 기관총을 난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실망"이라며 "사제간이 아닌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라면 더 이상 전공의를 교수들이 지지할 필요가 없다"고 댓글을 달았다.
전공의들의 장기 이탈을 고려한 의료 체계의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의료계 내에서 나온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15일 본지 칼럼을 통해 "병원은 국가로부터 수련비용을 받고 전공의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수련 과정 평가는 엄격해야 하고 능력과 윤리적 태도가 부족한 전공의는 수련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권리의식이 강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참고 견디는 능력이 약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부족한 의사를 억지로 교육할 필요는 없다"며 "교수들의 경험을 진지하게 배우고 환자들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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