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신속 조성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열고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한 교류기관 간 41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중앙부처에서 국·과장급 24개 직위의 전략적 인사교류를 단행한 이후 부처 간 협업 과제와 성과 창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업과제는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우선 기재부와 과기부는 R&D 예타조사 제도를 개편해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 등도 함께 마련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올해 상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고,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조성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됐는데,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국토정책관과 자연보전국장 직위를 맞바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안전 이슈에 대한 합동 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 조사를 진행했는데,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생산부터 유통 단계의 조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부처는 농축산위생품질팀장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직위를 교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를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 산업을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전략 산업과 일치하도록 한다.
박 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라며 "이를 위해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돼 지속해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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