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낮은 자세로 민심 경청"…소통 채널도 쇄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와 관련, 반성문을 내고 변화를 다짐했다. “취임 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민 뜻을 살피지 못했으며 저부터 잘못했다”고 자성했다. 국정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했다. 민생 최우선, 더 낮은 자세, 민심 경청 등 다짐도 내놨다.

요컨대 국정 방향은 맞으나 서민의 삶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 원전 생태계 복원, 건전 재정,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 등은 나라 미래를 위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란 점에서 국정 방향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 구조 개혁에 성과를 내 경제 체질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아쉽게도 윤 정부는 노동 현장의 엄정한 법 집행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임금 체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 본격적인 노동 개혁은 시작도 못 했다. 나머지 분야도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구조 개혁 지속 추진을 강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적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느냐에 따라 나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기 시작이라는 각오로 실천에 매진해야 한다. 소통을 통해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선 도어스테핑을 재개하고 기자회견도 추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한 만큼 숱한 현금 지원성 공약을 재점검하고 옥석을 가려야 마땅하다.

관건은 대야 관계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거야(巨野)가 반대하면 구조 개혁도, 정부의 민생·경제 입법도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대통령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총선 직후 ‘무거운 책임감’을 언급하며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고 한 대로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한 길인지 숙고하길 바란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신(新)3고 난국에 빠진 상황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