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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관세 부과 등의 강경한 무역 방어 수단을 심각하게 검토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무역대표부(USTR)가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한 미 하원 세입위원회 증언에서 캐서린 타이 대표는 중국에 대해 2018년부터 4년간 적용했던 통상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무역 및 경제정책이 "다양한 부문에서 미국 산업의 의존성과 취약성을 심화시켜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301조에 따른 무역방어 수단을 검토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미국은 2018년에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이 날 재무부에서 ‘균형 성장’에 대해 미국을 방문중인 중국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중국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전기차,태양광패널,기타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의 첫 단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주 옐런 장관은 지난 주 중국 방문중 중국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청정 에너지 제품 과잉 생산이 밀어내기 수출로 이어져 미국 등 전세계 기업과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경고했다.
타이 대표는 또 해상 물류 및 조선 부문에서 미국 5개 노조가 청원을 제출한 중국의 부당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의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그는 청문회 증언 발췌문에서 "중국과 우리의 경제적 관계는 복잡하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중국과의 갈등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목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팬데믹 당시와 같은 공급망 중단 및 병목 현상을 피하기 위해 공급원을 다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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