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었다"며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호소했다.
1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대학 총장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대학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기관, 연구하는 기관이지 외형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대폭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려면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늘고 의대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대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이 없다"며 "(정부의) 2000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금의 규모로 증원되면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의대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 의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공적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 영역에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 의사 증원을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협회는 "의사 수 부족의 근거가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달리 국가 책임하에 공적 시스템에서 의료체계를 운용한다"며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OECD 국가와 같은 의료환경으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의료 소멸의 원인 중 하나인 서울 대형병원 쏠림을 막으려면 경증질환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소 진료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무엇이 실효성 있는 대책일지 현장을 보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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