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8일 학장·대학원장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21일 발표했다.
KAMC는 호소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과대학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내년도에 한해 각 대학은 의대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KAMC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인내심을 갖고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려 왔으나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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