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이번주 하와이서 열린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오는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Linda Specht)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이 협상 대표를 임명하고 처음 테이블을 차린 만큼 상견례 차원에서의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분담금협정은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정하는 협정이다. 주둔 비용엔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가장 최근 협정인 2021년 제11차 협정에서는 2025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제11차 협정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다.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번 제12차 협정은 제11차 협정의 종료를 약 1년8개월 남겨두고 조기에 새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방위비 문제가 동맹 현안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