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활용 늘리고 민간임대 활성화해야"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이 목표치의 32%에 그치는 등 주택 실적이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20만9000가구로 최근 18년간 연평균(2005~2022년)의 47.3%에 그쳤다. 인허가는 39만9000가구로 연평균의 74.2%, 준공은 31만6000가구로 73.9% 수준이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더욱 위축됐다. 착공 물량은 2만1000가구로 연평균의 32.7%에 불과했다. 인허가는 2만6000가구로 37.5%, 준공은 2만7000가구로 42.1%에 그쳤다.

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 계획 대비 실적도 부진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9000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 47만 가구의 82.7% 수준이었다.

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원인으로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위축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꼽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고,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PF 외 자금 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도 주택사업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연은 주택 공급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소·중견 건설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연은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정해 주택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산업 인력 기반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