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출생·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23일 오후 1시30분 현재 4800명 이상이 조사에 응답했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2006~2021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다"라며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정부가 부영그룹 출산지원금 사례를 정책에 차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최대 두 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자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원이 기업의 지원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가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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