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의정 갈등이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다 돼 가면서 무더기 사직이 현실이 될 수 있단 우려도 커졌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유화책'이 공개된 후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조치가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양보가 될 전망이다. 이달 말이면 각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가 종료돼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져서다.
정부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공의 등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보류한 채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는 중이다. 여기에 더해 필수 의료 보상과 의료인력의 수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의료 개혁을 논의하자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의개특위 역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말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법은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접수돼 당장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환자들에게 전원을 안내하는 등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환자들은 교수들에게 부디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온 교수들에게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므로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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