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시스템 반영해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농어업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팜, 생산된 농작물을 가공·유통하는 푸드테크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다양하게 변하는 농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과 농어업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재정립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변화에 대응해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 과제로 올렸다. 농어업위는 기존의 ‘농업인=농업경영체=정책대상’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농업시스템을 반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어업위는 지난 3월 20일 제20차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어업위의 올해 추진 과제는 △농업·농업인 정의 관련 법제도 개선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 △수출 1000억달러 식품산업 기반 조성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체계 구축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지수 공표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협동조직 모델 마련 △쌀 수출 산업화 정책 △농업·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세제 개선 등 8가지다. 농어업위는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농어업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기후·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 단위 산림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가 하면, 어린이집의 급식 쌀을 친환경 쌀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파악과 과세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도 제시했다. 또한 우리 수산물데이 시범사업과 수산물 컨텐츠 제작 등 블루푸드의 소비생태계 확산에 앞장섰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