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용혜인 의원이 민주당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겨냥해선 "민노총의 비판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민생 정책"이라며 "경제 현실은 오히려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가계 소비 여력이 바닥나면서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파산이 늘면 이 부문에 고용된 인원이 실업자가 되면서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대외여건이 계속 불확실하다면 확실한 내수 진작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총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며 "시급한 노동 현안이 영수회담의 의제로 거론되지 않는 현실에 민노총이 항의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민생에 득이면 득이지, 결코 손해가 아니다"며 "노동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부러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22일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무엇이 민생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 1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면서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후인 지난 19일 당 최고위에서 재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했다. 여권은 현 경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커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민주당이 물가 대책 현안에 집중하길 촉구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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