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법제관은 법제 업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 2월 실시한 공개모집을 통해 98명을 선정했다. 공개모집에는 총 199명이 지원했으며 분야별 현장 전문성, 법령 개선에 대한 관심도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법제관은 내달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올해는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30대 이하 국민법제관 비율을 작년보다 12% 늘렸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이완규 처장이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행사에 참석한 국민법제관이 위촉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 대학생 최윤호 씨는 “청년 세대의 시각을 전달하는 한편, 청년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이 제출하는 법령 개선 의견은 법령정비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국민법제관이 직접 법령심사에도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을 제시해 준 덕분에 정부입법의 민주성과 전문성이 높아졌다”며 “법제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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