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신탁부동산 관련 전세 사기 예방에 나선다. 직방은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를 차지했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 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된 검수 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 내용 및 위탁·수탁자 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 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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