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지역별로 공동주택 수의 5~10%를 27일부터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 규모가 최대 3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 수가 많은 분당과 일산은 최대 4곳까지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어서 선도지구 추진 단지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 단지가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규모 등 정량적 요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동의율”이라며 “가구당 주차 대수 등 노후도와 정비사업 편의도, 통합 정비를 위한 규모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성적인 평가는 자칫 또 하나의 재건축 안전진단처럼 운영될 수 있어 선도지구 지정 기준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며 “다음달 구체적 선정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 규모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최대 3만 가구에 달한다. 신도시별로 전체 가구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분당(9만4570가구)이나 일산(6만3130가구) 등은 최대 4곳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재건축을 할 때만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150%포인트까지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00%→450%)하는 혜택 등을 줄 방침이다. 오는 9월께 특별법에 따른 가이드라인인 기본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분당에서는 시범우성(1874가구)이 주민동의율 82%를 넘어서 선도지구 경쟁에 적극적이다. 시범삼성한신(1781가구), 한솔1~3단지(1979가구)와 양지마을(4392가구)도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일산에선 후곡마을 10단지와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 등이 고양시의 사전컨설팅을 받는 등 선도지구 경쟁을 진행 중이다. 최 단장은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치열한 것에 대해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같이 주민 반대율을 선정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는 제도 개선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LH는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 대책에 맞춰 선도지구 이주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주 수요가 몰려 수도권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국토부는 선도지구별로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HUG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통한 금융 지원을 비롯해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을 돕는다. LX는 정비사업 전후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구축해 심의에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 수요와 주택 재고를 고려해 매년 선정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안정락 기자 osyoo@hankyung.com
○올해 선도지구 최대 3만 가구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규모 등 정량적 요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동의율”이라며 “가구당 주차 대수 등 노후도와 정비사업 편의도, 통합 정비를 위한 규모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성적인 평가는 자칫 또 하나의 재건축 안전진단처럼 운영될 수 있어 선도지구 지정 기준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며 “다음달 구체적 선정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 규모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최대 3만 가구에 달한다. 신도시별로 전체 가구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분당(9만4570가구)이나 일산(6만3130가구) 등은 최대 4곳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재건축을 할 때만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150%포인트까지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00%→450%)하는 혜택 등을 줄 방침이다. 오는 9월께 특별법에 따른 가이드라인인 기본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분당에서는 시범우성(1874가구)이 주민동의율 82%를 넘어서 선도지구 경쟁에 적극적이다. 시범삼성한신(1781가구), 한솔1~3단지(1979가구)와 양지마을(4392가구)도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일산에선 후곡마을 10단지와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 등이 고양시의 사전컨설팅을 받는 등 선도지구 경쟁을 진행 중이다. 최 단장은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치열한 것에 대해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같이 주민 반대율을 선정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주·금융·제도 종합 지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정비지원기구 구성도 마쳤다. 올해 확정될 1기 신도시 첫 선도지구 선정을 비롯해 기본계획과 국가 지원사항 등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조직이다. 위원회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된다. 용적률과 용도 등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는 제도 개선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LH는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 대책에 맞춰 선도지구 이주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주 수요가 몰려 수도권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국토부는 선도지구별로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HUG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통한 금융 지원을 비롯해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을 돕는다. LX는 정비사업 전후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구축해 심의에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 수요와 주택 재고를 고려해 매년 선정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안정락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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