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진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달 22일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396명이 의료기관 63곳에서 지원 근무 중이다. 정부는 군의관 수요를 이날까지, 공보의 수요를 30일까지 조사해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도 일대일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에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대화 전제 조건이 (정부 정책의) '원점 재검토'인데, 이는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며 "전공의가 나오지 않으니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위한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 중"이라며 "처분은 지금도 보류, 유예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료개혁특위 내 의사 위원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위는 의결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수를 늘린다고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지금도 공급자 측이 절반이 넘고, 그중에서도 의사 관련 단체들 쪽에 많은 자리가 배정돼 있다"고 에둘러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확정 시기를 두고는 "원론적으로는 이달 30일까지 각급 학교에서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있는데, (각 학교에서) 30일까지 확정 짓지 못해도 심의 전에 정하면 절차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대본에서 정부는 의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현재 수련병원 100곳의 전임의 계약률은 58.7%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게 한 진료보조(PA) 간호사는 현재 1만165명이 활동 중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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