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가까이 논의돼 오던 사립대학(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관련 법률안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일부 의원들이 소위 개최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하면서 법안소위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달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관련 법률안을 다루는 법안소위 개최 여부를 묻는 설문을 교육위 소속 의원실에 배부하고 의사를 조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을 제외하고 소위 개최에 동의한 의원은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했다.
해당 법안은 2022년 9월 이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 부실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도 국회의 입법을 강하게 촉구해 왔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법안이기도 하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강득구,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립학교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 소위는 지난해 5월부터 4차례나 열렸고, 교육부도 국회에 “임기 내에 꼭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동력은 교육위 소속 의원 상당수가 차기 국회 입성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사라졌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총 16명인데, 이 중 당선인은 5명에 불과하다.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철민 민주당 의원도 경선에서 탈락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살아남은 교육위 소속 의원들도 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지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 마음이 떴는데 소위를 개최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기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위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한다. 규정된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매달 의원에게 월급만 1300만원가량 지급된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