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해 말 갑작스레 재외공관 12곳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표를 매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는 연내 12개 공관 설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가감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등 12개국에 공관 설치를 발표했다. 엑스포 유치 발표를 약 3주 앞둔 시점이었다.
김 전 원장은 "한 국가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적인 외교 인력을 파견하고 안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12개국 공관 신설은, 남북한이 공관 숫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했던 냉전시기에도 없었던 초유의 기록"이라고 했다.
내막을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게 김 전 원장의 주장이다. 새로 공관을 설치하기로 한 12개 나라 중 11개국이 엑스포 유치 투표권이 있는 나라다. 앞서 지난 29일 한 언론도 외교부의 공관 설치 발표에 엑스포 유치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원장은 "외교부가 엑스포 표를 매수하기 위해 공관 신설을 대가로 제시했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마셜제도에는 2021년 기준 15명의 교민이 살고, 2022년 기준 여행자제에 해당되는 황색경보가 내려진 시에라리온에는 45명의 교민이 체류 중"이라고 했다. 이미 아프리카에 18개, 중동에 19개, 유럽에 48개, 아시아태평양에 47개 등 공관을 ‘거점화’를 통해 공관이 없는 주변국과 연계를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류 교민이 적은 나라에 공관을 설치하는 건 낭비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외교부가 발표한 12개국 추가 공관 설치 계획이 제대로 이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게 김 전 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최근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 이들 12개국 중 단 3개국 대사만 회의에 참석했다"며 "공관 설치를 공약하고 이행하지 않는 게 해당 국가를 더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직원들을 파견해 하반기에 업무를 개시한다던 그 12개 공관, 지금은 어떻게 됐나"라며 "혹시 엑스포가 수포로 돌아가자 대책없이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12개국 공관 신설 약속이 오로지 부산 엑스포 유치만을 목표로 급조한 ‘공수표’였다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