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지역에 4만 명(실제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다”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나. 우리는 매우 부유한 나라(한국)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타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지 않는다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1기 시절인 2019년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한국이 방위비를 다섯 배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한국은 연 1조389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탓에 2020년 3월 타결돼야 했던 제11차 SMA는 조 바이든 정부 출범 뒤인 2021년 3월에야 종결됐다. 분담금은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결정됐다.
한·미 양측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SMA 협상을 지난달 23일 시작했다.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방위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협정 종료를 약 1년8개월 남겨두고 조기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면 미국이 새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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